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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조직개편, 7월1일자 재추진 '가닥'
충북도의회 6월 정례회에 의안 재상정 무게
[중부광역신문  2016-02-14 오후 10:09:00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조직개편 시점을 7월 1일자로 수정하고 충북도의회 6월 정례회에 의안을 재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어차피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은 물 건너갔고, 4~5월 개편도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사이동 수요가 많은 7월1일에 맞춰 조직개편을 재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굳이 4~6월 개편을 시도해 혼란을 키우기보단 정년퇴직과 교육·파견·복귀 등 인사이동 요인이 많은 7월에 맞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동시 단행하겠다는 얘기다.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 계획상으론 3월 임시회는 3월 3~15일, 4~5월 임시회는 4월 26일~5월 6일, 6월 정례회는 6월 8~23일에 열린다.

만약, 6월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교육청은 종전 조직개편안에 교육부안을 혼합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만든다 해도 현시점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적 행위'로 보고 재의를 공식 요구했고, 한술 더 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게 도의회를 장악(새누리당 소속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올리는 모든 의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앞서 김 교육감이 본청의 군살을 빼고 교원업무를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만든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45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이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부결처분한 명분은 조직 내외부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이었다. 애초 교육위는 임시회 회기 안에 수정안을 다시 올리도록 심의보류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강경론이 득세했고 결국 부결이란 극약처방이 나왔다.

감정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추정은 이 때문에 나왔다.

조직개편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함으로써 새 학기부터 새 조직을 가동하고, 교원·행정직 전체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려던 김 교육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성범모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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