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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는 청주’ 동력 실종…“무기력한 청주시 2020년 무너졌다”
어두운 2020년 청주시 살림살이 ‘초비상’…‘재정절벽’ 공직사회 위기감 고조 허리띠 ‘졸라맨다’
SK하이닉스 소득 감소, 공원 토지 매입, 신청사 추진, 체육시설 건립 등 세입 줄고 지출 ‘급증’
여비‧급량비‧사무관리비 등 5% 감소, 연가보상비 15일에서 11일 단축 등 초긴축 재정 불만 ‘속출’
민간 경상‧행사 보조금 3% 축소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반발 불가피…청주시 눈치 ‘급급’
도로 분야 SOC 예산 큰 폭 감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 등 청주시 우려 사안 ‘수두룩’
[중부광역신문  2019-11-13 오전 8:58:00 ]

민선 7기 시정목표인 함께 웃는 청주실현 동력이 2020년부터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내년도 청주시 살림에 초비상이 걸렸다.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소득 감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토지 매입, 청주시 신청사 추진, 체육시설 건립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020년 청주시 세입 급감에 써야할 지출은 역대 최대다.

이에, 줄어든 세입만큼 청주시의 강도 높은 허리끈 졸라매기가 예상되면서 재정절벽에 대한 공직사회의 긴박한 위기감은 대단하다.

실제, 청주시 2020년부터 여비급량비사무관리비 등 5% 감소, 연가보상비 15일에서 11일 단축 등 공무원 경비 감축으로 직원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강한 불만이 예상된다.

, 민간 경상행사 보조금 3% 축소로, 줄어든 지원금에 따른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청주시 주요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부문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 문제다.

여기에 국가 지원 사업을 확보하게 될 경우, 지자체 예산과 결합돼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의 예산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청주시는 주요 사업 한정으로 집중 할 수밖에 없어 성장 동력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도로 분야의 SOC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여겨져 노후화 관리보수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 문제도 최저임금제에 맞춰질 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청주시청 각 부서들은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기존 사업비라도 안 깎이면 다행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에, 청주시청 전 부서들의 관심사는 오는 1120일부터 1220일까지 열리는 48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열릴 청주시의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의 불합리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다루며, 2020년 청주시 추진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예산 검토도 실시 될 것으로 보여 청주시청 전 부서 관계자들이 사활을 걸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 청주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818억 원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하향세 따라 다음해 SK하이닉스가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1/10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서 500억 원 편성됐으나 다음해 필요 예산으로 200억 원이 더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청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며, 공원 토지주거버넌스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곳곳으로 흩어진 청주시 부서 현 상황에 부서 소통 단절, 민원 불편 등이 야기되면서 조속한 청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제기돼 이에 따른 대규모 예산 소모가 불가피하다.

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조성건립 등에 따른 대형 사업들도 계획돼 있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청주시 해법 찾기가 관건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2020년 청주시 예산 총액이 2000억 원 늘어나지만 복지 분야 보조사업 비용에 의한 것이다.”, “해당 사업이 시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줄었다고 봐야한다.”라고 2020년 청주시 총 세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국비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사업이 다 가져와봐야 시비 매칭 진행으로 기존 재정이 소요돼 청주시 필요 사업 위주로 할 것을 전하고 있다.”라며 청주시의 집중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시 관계자는 청주시 각 부서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힘드나 다음해가 오면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공무원 혜택 등 감소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라며 2020년 암울한 청주시 미래를 깊이 우려했다. /성기욱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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