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헛바퀴 돈다

“정책실명제 있으나 마나”…중점관리 사업 중 1건만 공개

[중부광역신문  2017-06-25 오전 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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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지속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

하지만 대상 사업이 확정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 사업 진행 과정 등이 공개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76건을 확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업은 부서별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외부 전문가
5명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 59건으로 가장 많다. 5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이다.

시는 홈페이지
'청주 3.0 정보공개' 코너에 사업 목록과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는 사업부서와 담당자, 추진 배경과 목적,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이다
.

이 때문에 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계속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된 사업은 하나에 그쳐 정책실명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이다
.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에는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개축
,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무심동서로 확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이 많다.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
2 쓰레기 매립장과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실내 빙상장 건립 등 청주시의 주요 현안도 포함돼 있다.

그 만큼 시민들은 이런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시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 홈페이지에 추진 상황을 공개한 사업도
'사이버 박물관 구축'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다.

시가 매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공개한 것도
'완료'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책실명제 도입 목적과 달리 수시로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변동 사항을 알리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진행'이라고 표시해 공개한 사업도 '아름다운 웨딩홀~고은 삼거리 간 도로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지하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안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주요 현안이나 민감한 사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는 시민들이 시정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엽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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