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정 마무리는 국비 확보"…충북도 국회 심사서 증액 총력

[중부광역신문  2018-10-27 오전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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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3년 만의 국정감사를 무난히 마친 충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이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늘었지만 일부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2764억원이다. 올해 도가 최종 확보한 5조1434억원보다 2.6%(133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여성이 1조57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사회간접자본(SOC) 1조2090억원, 산업·경제 8151억원, 농업·산림 7709억원, 환경 4077억원, 소방·안전 1422억원, 문화·관광 1332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도가 목표로 잡은 6조9035억원보다 1조2525억원이 모자란다. 더욱이 주요 사업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충청권 3개 시·도(충북·충남·대전)가 3년째 요구해온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이다.

 총 사업비 353억원 중 135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도는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국회에서 14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은 정부 예산안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태양광발전 생태조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오송 바이오밸리 기업지원센터 건립,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등의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해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회에서 3097억원까지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903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조17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도 마찬가지다. 3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956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도는 국회에서 2144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 등도 국회에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증액이나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하고 확정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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