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충북 보은 쌍암리 임도 설치 놓고 찬반 갈등

[중부광역신문  2018-11-08 오후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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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충북 보은군 쌍암리 임도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쌍암리 주민 20여 명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조속한 시일 내 임도 설치 공사 보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은군이 추진한 회인면 쌍암리~신문리 6.3㎞를 잇는 임도는 산불예방 등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임도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암리 등 회인면 북부마을 임야는 산불차단 시설이 없어 불이 확산할 경우 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서)청주로 출퇴근하는 주민 한 가구의 반대로 주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충북도의 행정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사 보류에 대한 충북도의 취소가 없으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임도 공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관련법을 근거로 부실한 주민 설명회,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 등과 같은 불법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보류가 결정된 것은)당연한 귀결"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고 낭비, 주민 분열,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보은군의회의 행정감사와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 공사를 하는 구간은 정상혁 군수의 개인 땅을 거치게 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보은군은 국비 등 5억4000만원을 투입, 회인면 쌍암리∼신문리 6.3㎞를 잇는 임도를 개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 조처했다. /주현주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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