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부광역신문  2018-11-27 오후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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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양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시멘트업계의 언론보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멘트40Kg한포에 40원을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가격에 1%도 되지않아 영업이익을고려한다면 시멘트업계가 부담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3~20153년간 연평균4,500억원에 달하는 전국 6곳 국내주요시멘트생산업체의 경영실적을 군의회는 근거로 들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1톤당 1,000(140Kg-40)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9월 발의된 상태이다.

하지만 세차례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여러 가지사유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환경보호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보호. 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

시멘트산업은 국가건설의 동력인반면 오랫동안 생산지역의 환경파괴와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은 물론 해당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군 의회는 밝혔다.

화력발전다음으로 업종별 대기오염배출순위 2위로 알려진 시멘트산업은 소성과정에서 각종폐기물도 대량 반입해 연소하고 있어 오염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환경민원과 주민건강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주 단양군 의회의장은 지난50~60년간 단양군은 시멘트생산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많은피해를 안고 살았다면서 시멘트업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전향적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의 경우 시멘트생산량이 연평균 1998만톤으로 전국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수증가액은 연간 199억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동규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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