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산 국회 상임위 심사서 1109억 증액…24개 사업비 '부활'

[중부광역신문  2018-11-29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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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졌던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비가 살아나는 등 충북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상당수가 정부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7개 사업, 1109억원이 증액됐다. 

애초 국회에 증액을 요구한 563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9.7%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을 통해 확보한 988억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0'원이었던 사업 24개가 반영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는 요구액과 달리 증액 목표는 1000억원 정도로 잡았었다. 

증액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3873억원이 된다. 

부처 심사를 통해 확보한 5조2764억원보다 2.1%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 확보액이 2년 연속 5조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도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며 공을 들이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비 35억원이 살아났다. 

이 사업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충북선을 고속화해 강호축의 고속교통망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903억원을 확보한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50억원이 증가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은 3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을 더해 총 1256억원이 반영됐다. 

충북과 충남, 대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3년째 요구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4억3000만원을 예산안에 넣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계비 7억원이 부활하면서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10억원), 충북혁신도시 태양광 허브 테마공원 조성(7억5000만원) 등도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단양군 의료원 건립,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전통무예진흥원 건립, 단양 수중보 건설 공사비 국비 전환 등은 증액에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이 확보한 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처음 4조원을 돌파한 뒤 2015년 4조3810억원, 2016년 4조5897억원, 2017년 4조8537억원, 올해 5조1434억원이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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