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장·도교육감과 무상급식 회동…견해차만 확인

[중부광역신문  2018-12-05 오전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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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5일 오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상급식 갈등 때문이다.

만남은 장선배 의장이 도교육청 집무실을 직접 찾아 50분간 이뤄졌다. 하지만 대화는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다 보니 양측 모두 다음 일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50분의 대화에서도 중간중간 김 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인 만큼 물러설 곳도 없고 절대 양보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순탄하지 않았다.

대화를 마치고 나온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의회 의사결정을 앞두고 타협안을 찾기를 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며 "김 교육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타협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타협 여부에 따라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중 무상급식 예산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각 상임위를 거친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예결위는 7일부터 13일까지 심사를 한 뒤 다음 날 제3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현재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역을 달리해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제외한 411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합의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해 모두 1591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비는 288억 원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중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 전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식품비 174억원(75.7%)은 도와 시·군이 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도는 174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게 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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