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상임위서 원안 통과…예결위 고교 예산 처리 '주목'

[중부광역신문  2018-12-06 오전 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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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예결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 분담금 411억원 중 도가 내야 할 164억원이다. 나머지 247억원은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한다.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무상급식 예산을 손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1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원이다. 

이 중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식품비 174억원(75.7%)은 도와 시·군이 내라는 얘기다. 식품비 분담 비율을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자는 의미다. 

문제는 도가 고교 무상급식의 식품비 174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은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짠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양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전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이때까지 합의하라는 것이다. 예결위는 회의 첫날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불러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은 도교육청이 세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후 양측이 합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세우면 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마련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양 기관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6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한다. 

도의회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 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태서 사업비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칫 '반쪽자리'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는 3학년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은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 분담 방식인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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