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단체,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 중단·도의회 중재 촉구

'학교급식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안전한 급식 시스템 구축돼야

[중부광역신문  2018-12-06 오후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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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 학부모 단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예산안이 제출돼 고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도와 도교육청 협의 중재를 도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 "도의회는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협의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원만한 협상을 바라는 도민 여망은 무시한 채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셈법대로 각각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과연 이들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혹시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급식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비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은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전면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무상급식 국가 예산 50% 확보,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이 담기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도입·시행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3학년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은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 분담 방식인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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