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배출'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중부광역신문  2018-12-06 오후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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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한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 측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12일 1심 재판부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이라며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이 업체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8월16일 선고에서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이 업체는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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