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무상급식, 교육의 공공성 놓치면 안돼"

"식품비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합의안이 가장 바람직"

[중부광역신문  2018-12-06 오후 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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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문제(고교 무상급식)를 양비론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빨리 결말짓는 것으로 도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되어버리면 4년 전과 같은 미봉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4년 전 후한이 따를 텐데 싶으면서도 합의한 것은 중재 이유가 관계를 서먹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결국은 관계에 전전긍긍했다가 또 이런 후한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 마인드와 만났는데 도민들이 교육 투자 덜해도 되니 무상급식하라고 선택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교 식품비를 5대 5로 양보해서 충북도에 감사하다고 받으면 가장 나쁜 안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놓치면 안 된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다 맡긴다면 교육재정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장에서 도민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언급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드는 돈을 지자체와 5대 5로 하는 안이 가장 손쉽지만,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뒤따른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항목별로 나눠 인건비와 시설비를 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협상안에 대해서는 "후한을 남기지 않도록 진짜로 고민의 지점이 어디인지, 막힌 곳이 어딘지, 왜 막히는지 주목해 냉철하게 가려달라"며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말을 아꼈지만 모든 자료를 공개해 뒤에서 흥정하듯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시설비는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 의미도 없다"며 "식품비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얼마나 아끼겠느냐"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시종 지사가 인재양성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인데 영재고는 고려해볼 만하지만 정말 영재를 가르치려 한다면 지자체가 투자계획서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과연 그것(영재고)이 옳은지 현재의 과학고 육성이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시설투자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청원 기준인 3000명은 총인구수 대비해서 적절한 무게감을 실리는 선으로 생각했는데 도입 시기와 현실 사이에서 틈이 나타났다"며 "1호 청원인 '충북예고 기숙사 건립' 건을 예로 들면 특정 지역의 학교 문제에서 3000명의 청원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라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1호 청원의 경우 상징성이 있어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충북예고는 학교를 옮기는 방안을 찾다가 지금은 충북공고와 같이 사용하는 운동장 일부를 빌려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 청원은 '충북예술고등학교(충북예고)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1월 1일 청원 광장에 올라와 지난 1일 청원 기간이 종료했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51명으로 청원광장 운영원칙에 명시된 '청원기간 3000명 공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답변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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