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 첫 공판서 "선거비용 초과 정확한 근거 없어"

9일 변호인 통해 공소사실 불명확 주장
"지인 사무실 무상임차, 정치자금 아냐"

[중부광역신문  2019-01-09 오후 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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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선거비용 초과금액 부분을 다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은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변호인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공소장에 적시돼야 하는데, 공소사실로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 사무실 무상임차로 이득이나 금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양측의)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며 추가 논쟁 없이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검찰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을 땐 정치자금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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