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 '반전 기대'

[중부광역신문  2019-01-11 오전 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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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임원들이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이 업체와 충북 청주시의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진주산업 전 회장과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도 선고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이상 0.55ng를 배출하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취소 처분은 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각시설 처분 용량은 시간당 소각량이고, 시간당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초과한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행정처분은 타당하다고 맞섰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잘못된 적용이며 다른 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10일 서울동부지법이 옛 진주산업 전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만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반전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지난해 11월30일 열린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박미자·박완희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해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 논리 부족이란 지적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항소심에선 법리해석상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전력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클렌코의 행정소송 재판은 다음 달 27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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