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중부광역신문  2019-01-11 오전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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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최병윤(57) 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군민 1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24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배포용으로 지인 A(51)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별건으로 진행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음성군 공무원으로부터 군청 주요 일정을 전달받는 등 선거에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선거에 개입한 음성군청 공무원 B(56)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선거를 도운 또 다른 음성군청 공무원 2명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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