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괴산군행정 농업기계임대사업 도마위…“값비싼 농기계 예산 남용 의혹도”

고가 농기계 방치 속 해당 기종 재구매 특정업체 유착 논란 시끌
‘1년 내 임대실적 고작 1건?’…깜깜이 농기계 구매 예산낭비 심각
“임대 안 된 농기계 농민들에 재판매 실시할 것”…혈세낭비 우려

[중부광역신문  2019-03-13 오전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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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일부 농기계가 부진한 임대 실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외면 받으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도마 위에 올라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고가에 구입된 농기계가 한심한 행정으로 예산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일어 행정부실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기계임대사업 연간 실적(임대건수, 일대일수)20164,172, 5,62720174,583, 6,11320185,221, 7,072일로 해마다 증가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입수한 20162018년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사업 실적 자료를 세세히 분석해보면 천차만별한 임대 실적을 보이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괴산군의 임대 실적을 보면 일부 농기계 기종은 수백건의 임대 실적을 보이는 것에 반해 여타 농기계 기종은 두 자릿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심한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1건의 임대 실적을 보여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난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유대수임대건수일대일수에서, 농용트랙터 답압기 344보행형동력경운기 석회살포기 411콩선별기 5911동력이식기 13710함마드릴 131417다목적운반차 311농용트랙터 석회살포기 511승용관리기 쇄토기 131111일 등 한 해 동안 실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일부 농기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임대 실적 감소세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됐다.

여기에, 농업기계 임대건수가 저조해 남아도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종을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해 특정업체 유착 의혹과 한심한 행정으로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기존 동일의 기계가 있지만 성능이 더 좋은 회사의 기계가 있어 구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다.”, “해마다 좋은 기능을 가진 농기계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에, 농업인들이 옛 기종을 임대하기보다는 신 기종만을 찾게 돼 임대되지 않는 농기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항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계임대사업사업소 관련 지침에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권고 사안이 지역에 맞지 않는 기계를 구매하게끔 돼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 “올해부터 임대가 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 수리비가 저조한 것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관내 농민들에게 재활용 방식의 판매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 처분 사안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구입 당시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매된 농기계가 내구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해마다 구매하는 신제품에 밀려 방치되는 등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예산 남용 의혹이 확대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괴산군농업기술센터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구매한 농기계 등 지출 내역이 직접사업비라는 이유로 총 예산지출 금액만 공개될 뿐, 군 홈페이지 어디에도 입찰계약 등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논란마저 있다.

또한, 괴산군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19회계연도 괴산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 올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4%에서 1.14% 하락한 12.86%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면서 군 안팎에서의 국비 확보 및 재정 절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기욱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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