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LH 지동 민간임대주택 개발 상반된 태도 속내는?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 환영, 주택단지 반대’, LH ‘안정된 배후 주택단지 필요’
청주시, 주민 과반수 반대‧2030도시기본계획‧산단 오염물질 과다배출 등 문제제기
LH, “청주시 변화 당혹,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수년간 협의 거쳐 진행된 사안” 항변

[중부광역신문  2019-05-29 오전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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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016년 충북도와 변재일 의원 등 국회의원과 연계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모 도시첨단산업단지 3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해 청주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과학산단 등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상지 변경, 시행사 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정 등 사업 초기 계획과는 달라진 양상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머지않음에 따라 지역 내 화두를 달리고 있는 구룡공원 부지 내 민간 아파트 신축 개발이 아파트 과잉공급, 난개발 등 우려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개발 의사를 굽히지 않는 반면, LH의 청주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에 대해서는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 등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형평성을 잃은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일원 개발에 대해 LH산업단지 조성에 안정된 배후 주택단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은 환영하나 주택단지는 반대한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수차례 진행된 협의, 청주시장 승인 결제 등 과정에 대한 의아함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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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에 환호했던 청주시, LH 사업 반대 목소리

청주시는 지난 20161월 국토부 공모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선정되면서 충북도국회의원 등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보완, 국토부 협의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치됐다고 널리 알리며, 시정 업적에 올리는 등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저조한 사업성 조사결과, 문화재지장물 등 발굴 가능성, 조성 예정지 내 도축장 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대체 부지 물색에 나서는 불안정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에, 청주시는 흥덕구 지동동 일원을 대체 부지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12LH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난 2016년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승인으로 쏟아진 아파트 물량 때문에 불거진 비난 여론 등에 또다시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청주시는 LH 사업 계획 초기 적극 지지를 보였던 입장에서 선회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청주지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첫 째, 산업단지 조성에는 환영을 하는 바이지만 LH에서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맞춰 임대주택 사업을 갑자기 끼워 넣었다.”, “시에서 지난해 12월 공고 후 주민의견 수렴을 했더니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행사는 LH이지만 행정절차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기에 지역 주민의 편에 서게 됐다.”라고 LH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다.

, “둘째로 공고 중 법적으로 가능한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가졌다.”, “청주 도시 개발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게 되는데 시에서 무분별한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특정 영역 내에 집중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셋째로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오염 총량을 따져야 하는데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과다해 시에서는 현 사업이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검토 등 판단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에 지구 승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전했다.

덧붙여, “국토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는 반대 의견 내세우기가 어려워 국가정책 사업이 부담된다.”, “청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인 상태이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렵다.”라고 청주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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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청주시 태도 변화LH, “청주시가 원해서 한건데...”

청주시가 LH의 청주지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 등 사업 반대 의사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LH는 올해부터 달라진 청주시의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움을 보이며 사업 타당성 주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주 지동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진행이 청주시LH 협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청주시가 대상지 선정을 주도했고 민간임대주택지구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LH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6년 도시첨단산업단지 3차 후보지로 국토부로부터 공모 선정돼 LH에 사업 검토 요청 등으로 사업 진행 해줄 것을 제안 받았으며, 당시 송절신봉동 일원에서 문화재지장물 등 다수 존재로 인한 대체 후보지 물색 과정에서 청주시가 지동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LH에 사업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주지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사전에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 지난해 12월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LH에 사업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호의적으로 나왔다가 올해부터 태도를 바꿔 당혹스럽다.”, “현재까지 이어진 사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장기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결정돼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LH와 청주시가 동시 진행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중간에 빠져버린 청주시로 인해 LH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집중 받게 된 억울함도 하소연했다.

그리고 지동동 일원 주택지구 지정 계기에 대해 LH관계자는 지동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직지대로, 23차순환도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만 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급가가 청주테크노폴리스보다 분양가가 매우 높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 문제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 “다른 산업단지 문제로는 LH가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업체에서 들어올 때 배후에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산단 종사자의 확보가 어렵다.”, “그렇기에 단독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너무 높은 분양가가 발생하게 되고 산단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 분석 됐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 당시 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라는 것을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했다.”, “우수한 산단 종사자 확보가 되고 주거단지는 근거리 일자리 창출, 주택 수요도 확보가 된다. 여기에, 주거 지역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으로 산단 분양가를 낮추고자 한다.”라고 주택단지 조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LH는 청주시에서 제기한 오염 물질 문제에 대해 충북도에서 4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반영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오염물질 때문에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이슈로 주목되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 LH임대 주택이기에 현 미분양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양 전환되는 오는 2033년이 돼야 고려될 사안이다.”, “청주시에서 용인한 소규모 민간 개발로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기에 공공의 지구단위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성기욱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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