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 주민참여 의무화" 충북교육청 참여 예산제 확대

[중부광역신문  2019-08-08 오후 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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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공개모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재정 이해 부족과 주민·학생의 참여 저조로 공모사업 수가 감소해 왔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법적기구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장 추천 인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개모집 범위도 위원 30명 중 절반에서 5분의 3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신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역별 10~30명 범위로 구성하며 5분의 3이상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학생 참여도 의무화해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주요 시책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를 의무화한다.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공모제와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공모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연계·협업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연계·협업 사업 발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 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주민들의 교육재정 이해를 위한 매뉴얼 발간과 지역별 순회예산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예산교실 운영,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로 교육재정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민과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은 차기 예산편성에 모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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