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제 관련 2차 거버넌스도 삐걱거리나

[중부광역신문  2019-09-09 오전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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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와 관련해 구성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2차 거버넌스)가 삐걱거리는 게 아니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매봉대책위)는 9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열린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를 반박했다.

교평위는 당시 ▲터널 병목현상 개선 ▲아파트 주차대수 가구당 1.3대 확보 ▲터널 준공 후 안전성·소음·교통문제 사업자와 관계기관 모니터링 등 세 가지를 조건부로 수정의결했다. 

하지만 매봉대책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남북터널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는 청주의 허파인 매봉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버넌스는 매봉공원 교통개선안에 우려를 표현했지만, 거버넌스 의견서는 교평위에서 무시를 당했다"며 "교평위의 수정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대책위 측 거버넌스 위원이 매봉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적절성에 논란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난처하다. 매봉공원은 교평위에 의견만 주는 것으로 했다. 장외에서 이를 거론하는 건 안 된다"며 "오늘(9일)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매봉공원 관련 교평위 결과를 안건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1차 거버넌스)를 운영해 모두 18회에 걸친 토론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난달 19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운동연합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녹색청주협의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2차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데 이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시행사 CSF는 매봉공원 전체 면적 41만4853㎡의 약 28%인 11만4980㎡에 20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매봉공원은 1967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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