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산자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42%” 밝혀

[중부광역신문  2019-10-02 오전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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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38개 기관에 총 286명 중 120명(42%)의 캠코더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로,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6명(13.3%), 코드 인사는 61명(50.8%),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43명(35.8%)이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이 34명 중 15명(44.1%), 감사 39명 중 24명(61.5%), 이사 213명 중 81명(38%)이었다.

이 중에는 유관경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함에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캠코더 인사 임명을 위해 장기 경영공백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 출신인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원 서류에 기관과 무관한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를 명기했다.
 
김대중 대통령 손녀사위인 장상현씨는 커리어가 매우 부족하고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데도, 채용공고의 자격요건까지 바꿔가며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임명했다. 또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일부러 재공모까지 함에 따라, 주요 에너지기관에 10개월이라는 장기 경영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취임후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한 장상현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취임 후, 업적평가가 최하 등급으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 42.2%나 급감했다. 그 뿐 아니라 채희봉 사장을 앉히기 위해 오랜 기간 공백으로 둔 사이 임원 배임, 공사 직원의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경찰관 폭행 등의 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로 인해 망사(亡事)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캠코더 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발견 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감때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제기한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산하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 적발시 엄중처벌 할 것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한전KPS가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공고상 자격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부당채용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채용 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도 채용한 것도 밝혀냈다. /이동규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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