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길 열려…관련법안 국회 통과

[중부광역신문  2019-11-01 오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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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이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의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돼 인근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법안 통과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한다. 이 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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