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친족 성범죄 지속발생 심각

최근 5년간 104건 신고…해마다 증가
가족 붕괴 등 우려…피해 신고 저조

[중부광역신문  2019-11-05 오후 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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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친족 성범죄가 충북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붕괴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를 알리지 않는 경향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선 104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25건 ▲2018년 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해자는 주로 친부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을 보면 친족 성범죄 피고인 183명 중 친부가 44%(8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부(27%), 삼촌(13%) 순이었다.  

최근에도 충북도내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아버지 2명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세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11살때부터 4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40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저항하는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교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들은 수년간 범행을 이어오면서 신고에 대한 강한 협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알릴 경우 가족의 연을 끊겠다던가,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피해 신고를 원천 차단했다.  

가족 붕괴와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의 침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철저하게 가족 안에서 덮어지는 경향이 짙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유관기관들이 가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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