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예산 의료사업 민간 수익사업으로 번져 혈세 ‘줄줄’

민간보다 비싼 무료 독감백신 실체 ‘충격’…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매 의혹 ‘규명 시급’
청주시 보건소 2015년 대비 예산 두 배 증가 불구 백신 확보 절반 수준 ‘의혹 덩어리’
청주시 무료 독감백신 접종 민간 90∼95% 차지…예산 과반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사용
질병관리본부 올해 시행비 1만8,800원…백신 구매가격 합하면 민간 취급 백신보다 비싸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시행비 현실화 요구 반영 결과”…국가예방접종사업 차질 우려

[중부광역신문  2019-11-06 오후 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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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상당서원청원흥덕보건소)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주민등록상 만 6064세 청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매량이 해마다 책정된 예산 증가폭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중부광역신문 1031일자 1면 보도

이와 같은 문제는 청주시만으로 보기보다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본보 기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심층 취재에 나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책정한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작 청주시 시민들의 의료 복지 혜택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민간의료기관 수익성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주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민 혈세로 추진하는 무료 백신 사업 예산 사용 가격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으로 무료 접종을 받는 시민들은 자체 비용 지출이 없어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주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대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 4개 보건소가 성인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 등을 포함해 책정된 예산은 2015147,230만원 2016171,810만원 201724308만원 2018284,666만원 201928617만원 등으로, 올해는 지난 2015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청주시 보건소가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581,985201682,9102017123702018118,9202019125,550개 등으로, 지난 2015년도 대비 현재 구매량 증가는 고작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청주시 보건소가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은 20157,50020167,51020177,53020187,53020197,605원 등으로, 구매 가격 인상 폭은 적은 것으로 확인돼 다른 이유의 예산 소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청주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백신 구매가격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와 유통배송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늘어놔 소모된 예산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살펴보면 2015, 201612,150201714,230201816,310201918,800원 등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주시 경우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사용량 9095%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정이기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과반수가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보건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된 백신 구매가격, 시행비, 유통배송비 등을 모두 합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로, 청주시 일부 종합병원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은 8,710, 임신부어린이 등은 9,140원으로, 여기에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더하면 최소 27,510원의 가격대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취급의 백신과 동일한 제품을 1만원3만원대 가격에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고비용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시행비 인상을 반영한 결과로 답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민간 의료 측에서 독감 예방접종 정상가가 3만원4만원인데 국가 접종 사업에 따르면 저렴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에 따른 시행비 현실화 요구로 가격 인상을 계속해 진행했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부족하다 말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작 시민의 의료복지 혜택을 목적으로 한 국가 의료 사업이 민간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번질 염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지속적인 시행비 인상 반영에 나선다면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늘어날지라도 시민들에게 공급돼야 할 백신 수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어쨌든,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A/B형간염폐렴구균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기에, 다른 예방접종 사업 물량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민간 의료기관과 협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기욱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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