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주시장 "소각장 신·증설 불허"…청원구, 건축불허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시설용량 축소 관계없이 불허
환경평가 동의해도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강력 대응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처분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

[중부광역신문  2019-11-06 오후 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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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은 6일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시설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하고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현재 진행하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최대한 행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ESG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우선 반대 의견을 내고, 금강환경청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있다"며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결정권자인 시장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 제안 불수용 통보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금산군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강환경청은 ESG청원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1차 보완 서류를 협의하고 있다. 

금강환경청의 본안 심의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SG청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후기리 소각장 시설용량 규모를 기존 계획인 282t에서 165t으로 42%가량 대폭 축소하고 소각로도 3개에서 2개로 줄였다"며 "소각대상 폐기물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무기성오니류를 제외했고, 지정폐기물 중엔 폐액체류와 폐유기용제. 폐페인트와 폐락카, 폐흡수제, 흡착제를 뺐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예측 범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예측지점을 90개에서 108개로 늘렸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추가했고,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입장문에서 "축소한다고 해서 발암물질을 호흡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한 오창 소각장 사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ESG청원의 소각장 규모 축소 방침에 반대했다. 

ESG청원은 지난달 28일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전달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열지 못했다. 

한편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이열호)는 북이면 장양리 일대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 이익을 고려해 지난 5일 자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청원구는 지난 9월26일 이 폐기물처분시설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시의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열린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건축불허가 처분안을 가결했다. 

청원구 관계자는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이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배경 등을 고려,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주민건강을 우선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 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해 앞으로 2년간 10억원을 들여 북이면 일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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