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재의, 충주시의회 결정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무산되면 재추진"

[중부광역신문  2019-11-07 오전 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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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조사계획 재의 요구를 받아든 충주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8~14일 열릴 제239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한다.

재의(再議)는 지방의회가 의결했던 조례안 등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이다. 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시의회의 조사계획은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만 허용하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중근(충주 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조사계획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펄쩍 뛰고 있으나 재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19석 중 12석을 확보한 민주당이지만 재의결 정족수 13표는 채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재의 안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오는 11일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 재의 요구 부당성을 설명한 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에게 정파를 초월한 재의결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조사계획 재의결이 무산되면 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조사계획을 다시 만들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시의회가 재단에 대한 감사나 조치 등을 요구해도 시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어서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재단은 2006년 지역 예술인 지원과 문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민간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왔으나 이런저런 잡음이 일면서 2012년 충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은 재단 관계자들의 업무처리 능력과 자질 문제, 구성원 간 불협화음 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재단 관리자 A씨가 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기획 사례비 또는 연출료 명목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시는 2개월여가 지난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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