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중부광역신문  2019-11-08 오후 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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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는 8일 272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옥천군의회는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5일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어려움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WTO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지역사회와 농민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점차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요 농산물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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