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충북도의원 "획일적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해야"

[중부광역신문  2019-11-08 오후 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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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의원은 8일 열린 도의회 3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층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환경 저하와 직결하는데 충북 사교육비가 28.4%로 전국 평균 4배나 급증했다는 통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증가,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비율 증가 등의 언론 보도는 실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자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교과과정 만족도가 4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것은 4차 산업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준비하지 못한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현실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의 전반적인 부정적 교육지표 현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라며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인 교육 정책을 '작고 강한 학교' 육성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래 생산인구의 양적 축소를 질 높은 생산 가능역량으로 키울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며 "교육 당국의 통폐합 정책은 단지 계량적 숫자로만 교육을 취급하는 축소 지향적 정책으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폐합 대상학교라는 낙인으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최근 교육부도 지난 30년간 경제 논리만 앞세워 지역 소멸을 부추겨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기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만큼 단순히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과 1면 1학교라는 도식적 정책 기조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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