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 ‘충주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충주댐으로 인한 주민피해 연평균 2천억원 대” 추산

[중부광역신문  2019-12-02 오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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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충주댐연구회가 2일 오후 충주시의회에서댐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가 주최하고 충북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 관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좌장)의 진행하에 김영식 히말라야오지학교 탐사대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충식 5대강 연대 사무총장, 강명철 충주시의원, 어정희 수자원공사 차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와 생존권 대책 방안과 관련해 토의했다.

토론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은 발전용량 국내 최대며, 저수능력 국내 2위인 충주댐이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상류 3개 지자체에 연평균 2000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추산했다.

충북개발연구원 배 선임연구원이 지난 1일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에 제출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규모는 연 1851~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몰 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과 임업 소득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골재 채취권을 상실하면서 골재 채취량 감소 피해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해 생산 농산물이 줄어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기상변화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 수몰로 지역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졌으며,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도 제한받고 있다.

또 배 선임연구원은 이 주제 발표에서 충주댐은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15526100만원을 벌어들이지만, 댐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사업비는 703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1인당 4만원 꼴인 충주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사연댐·밀양댐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 지원금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면서 배분 기준 개선은 물론, 지원금 예산 운용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 2위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충주댐의 유역 면적은 2483규모다. 1985년 준공과 함께 충주 등 3개 시·74.5가 물에 잠겼으며,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최근 시의회는 충주시가 편성한 정수구입비 예산을 연달아 삭감하면서 수공과 날을 세우며 대치 중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매달 수공에 45000~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으나, 1년째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간기구인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충주댐 인근 하천부지에 100억원 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출구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수공은 이마저도 난색을 표하며 외면하고 있다./장천식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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