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충북도의원 "18세 유권자 참정권 교육 시급"

[중부광역신문  2020-01-14 오후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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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형용(더불어민주당, 옥천1)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유권자의 시급한 참정권 교육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와 18세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교육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 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 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라며 "하지만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점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교육청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 없는 건강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민주시민 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라며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으로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과 학습으로 정치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3대 원칙인 '강제성의 금지'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를 근간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극적인 정치 권한인 선거권을 넘어 앞으로는 정당 가입권과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선거연령도 18세보다 더 낮아지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라고 맺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4월 15일 이전 태어나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도내 학생은 모두 4644명이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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