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수평적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충북경찰 '반색'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지휘권 폐지
비대권력 분산 위한 자치경찰 도입 '미지수'
"수사권조정 법안 정착토록 두 기관 협력해야"

[중부광역신문  2020-01-14 오후 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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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환영과 책임감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경찰은 지난 1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6년간 이어져 온 검·경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재편된 것이다. 

충북지역 경찰관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내 일선 경찰서 A경감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미약적으로나마 이뤄졌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경정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영장청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보다 커진 경찰권력에 막중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적잖았다.

도내 모 경찰서 C경위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칫 '공룡경찰'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여부를 떠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무혐의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주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권한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경찰은 비대해진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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