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취소 판결

[중부광역신문  2020-02-24 오후 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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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공무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부과한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고발조치에 따라 천안시를 공무직 근로자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천안시 요구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단독(판사 강우찬)은 "공공행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에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판례를 연찬하는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조원환 천안시 후생복지팀장은 "문제의식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낭비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처음부터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끈질기게 대응해서 얻어낸 결과이지만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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