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국민발안 개헌안', 충북 국회의원도 6명 참여

김수민·이종배·오제세·도종환·이후삼·김종대 의원 서명

[중부광역신문  2020-03-09 오후 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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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48명이 '국민 발안제' 도입을 목표로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충북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성명을 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현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과반이 서명했다.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종배(충주)·김수민(비례) 의원, 정의당에선 김종대(비례)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 4·15 총선에 출마한다. 

개정안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이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국민 100만명으로 기준을 낮추면 헌법을 너무 쉽게 뜯어고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만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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