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량평가 전국 중상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발표
충북기초의회, 5분발언·시정질의 전국 동급의회 1위

[중부광역신문  2020-03-17 오후 5:33:00]

충북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동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7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행했다.

지역운동연대는 현 지방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1년간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민질의와 5분 발의, 조례발의, 의원별 불출석, 건의결의안,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등을 조사해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충북도의회는 전국 광역도의회 9곳 가운데 5분 발언과 시정질의 건수에서 의원 1인당 2.16건으로 평균(20.6건)을 웃돌았지만 6위에 그쳤다.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됐다.

의원 32명이 모두 87건을 발의해 1인당 2.69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4.79건), 전남도(3.40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충북의 기초의회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나았다.

충북 기초의원 132명이 5분 발언과 시정질의한 건수는 모두 320건이다. 1인당 2.42건으로 경남도(2.31건)를 제치고 8개 광역도 기초의회 중 1위를 차지했다.

발의 조례 건수는 253건으로 1인당 1.91건을 기록해 중위권인 4위를 했다.

지역운동연대가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 3750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고,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 강화를 의정활동 개선 방안으로 제언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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