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영동군의원, 민간위탁·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개선 촉구

[중부광역신문  2019-06-24 오후 4:32:00]

영동군이 민간위탁한 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은 24일 270회 영동군의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시설이 예산 절감 방안이나 매출액 확대 방안 등의 시책을 발굴하기보다 보조금에만 의존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한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탁자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일률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책정하기보다는 목표액을 정한 후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액의 수익금액을 수탁자에게 배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을 과감하게 이동 배치하고,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는 일정 기간만 근무하게 하며, 각종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애초 공익 목적으로 건립한 민간위탁 시설이 사익추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군에서 고객의 사소한 지적이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고객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군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다”라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평가결과 사후 반영을 강조했다.
  
이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보조금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면 더욱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