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자체장은 무엇인가

이재기 본보 편집국장

[중부광역신문  2009-07-17 오후 6:47:00]

민선 이후 시장, 군수들은 어떤 위치인가. 나름대로 위치와 역량에 따라 다를 것이나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 4년은 보장된다.

주어진 권한과 현실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시장, 군수는 절대 권력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인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다.

충북 청원, 진천, 증평, 괴산, 음성 등의 지자체의 공무원은 적게는 300명 선에서 800명 선에 이른다. 1년간 본 예산도 최소 1000억 원 대에서 최대 4000억 원 대에 이른다. 이는 군수들의 무게와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중요하다. 능력과 적성, 연공서열 등에 따라 하는 인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민선 이후 인사를 함에 있어 능력이나 적성보다 지자체장의 낯을 훌륭히 내고 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열성이나 능력을 차지하고 말이다.

이 때문에 외지 출신 공직자는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다는 예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심지어 어느 공무원이 주민들의 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가 인사의 핵이라는 말도 있다.

요즘같이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장이 재정권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급하고 효과의 극대화 등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선 돼야 하나 이런 것을 도외시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줬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지역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으로 보조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은 뒷전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허다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속만 태운 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빈번하게 이뤄지나 견제는 어렵다.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제왕적인 지자체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한계는 있다.

해당 지자체장이 초심을 갖고 올바르게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존경이 우러나오는 지자체장이 아쉽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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