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거버넌스, 보존 우선순위 공원 증가 도로·녹지 감소

구룡공원 민간개발, 23일 전체회의서 결론

[중부광역신문  2019-09-10 오전 11:52:00]

 '청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전 우선순위를 도시공원은 늘리고 도로·녹지는 줄이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거버넌스 4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자동실효(일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보전 우선순위 33곳을 정했다.

면적은 전체 일몰 대상 10.144㎢의 약 80％인 8.4㎢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애초 25곳을 보전 우선순위에 넣었으나, 거버넌스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반영해 33곳으로 늘렸다"며 "다만 우선순위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거버넌스가 매몰 대상 도시공원 보전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예산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 범위에서 매입한다는 의미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도시공원 보전 우선순위 대상은 이렇게 늘었지만, 다른 일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녹지는 시가 검토한 대상에서 줄었다. 

도로는 74곳에서 40곳으로, 녹지는 22곳에서 16곳으로 감소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시와 시민단체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룡공원은 민간 컨소시엄 업체가 사업을 제안한 1구역은 일단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시민단체 반대로 '구룡근린공원 1구역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사업 수용 여부를 자문받기로 했다. 

다만 거버넌스에서 민간개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행정절차는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23일 6차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수정의결한 매봉공원 문제는 시민대책위원의 반발로 9일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다.

매봉공원은 16일 5차 전체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존중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지난달 19일 구성·출범했다. 

거버넌스 활동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