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난 안전 충북도 ‘깜깜이’ 행정 무사안일주의 도마 위

도민, “지진 피해 우려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알 수 없다” 안전 불감증 우려
충북도‧청주시 등 해마다 수십억원 예산 써도 내진보강 정보 불투명 운영
공공청사 49%, 병원시설 54% 지진 안전시설 확인 불가…지진 인명피해 우려
청주시 내진설계건축물 명패 3곳뿐, 지진 안전 낙제점…시민 우려 ‘나 몰라라’

[중부광역신문  2019-09-19 오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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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5년 단위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십억 원 예산을 투입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어느 공공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내진보강 조치가 완료됐는지 등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정보가 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식 행정에 치중해 지진 등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무사안일 한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한 정보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청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문제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보가 충북도에서 확보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총 2,086개소 중 995개소(47.8%) 내진성능 확보로 아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다중 이용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690개소 중 339개소(49%), 병원시설이 124개소 중 68개소(54%) 등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로 확인돼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사항도 충북도는 지난해 성능평가 196개소, 내진보강 26개소 등 총 221개소 대상으로 예산 113억3,200만원이 소요됐고, 올해 성능평가 65개소, 내진보강 32개소 등 총 97개소에 예산 99억8,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공공시설물에 예산이 소요됐는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공공시설물들이 지진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공공시설물이 지진 피해 우려가 있고 지진 발생에도 안전함을 보이는지 등 정보는 도민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십억 원 예산 투입으로 내진보강 완료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공시설물마저도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내 놓지 않아 내진보강 정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최근 내진보강시설물에 대해 명패를 부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충북도에서 내진보강 완료한 공공시설물들은 명패를 부착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설치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라고 명료하지 않은 답답한 말로 일관해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이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기자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취재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었으며, △청주아트홀 △상당보건소 △용암보건지소 등 공공기관 3개소가 지난 2016년 10월 내진설계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시설물이 없었다.

특히 청주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만 정보를 공개하기도 그렇다.”며, “행안부 내부전산망에 내진보강시설물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주도로 포털에 정보를 공개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좋겠다.”라고 청주시민들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 난색을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기존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에 민간 부문 지원을 더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부담금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일부 공공기관도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다. /성기욱 기자


기사제공 :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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